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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규
교통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
- 도로교통법의 이해
- 용어의 정의
-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이해
- 특례 예외단서 10개항의 성격
-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이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구성요건 |
→교통관련법규에서는 교통관련 법률의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목적과 각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통하여 중요한 쟁점을 파악할 필요하다.
➀ 도로교통법을 학습할 때에는 목적과 용어정리를 통하여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유전자와 고용주 등의 의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에 대해 숙지해야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는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의 개별 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반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벌칙부분에서는 주요벌칙과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절차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다.
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학습할 때에는 먼저 법률의 이해가 필요하며 도로교통법과 형법과의 관례를 정립한 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이해하여야 한다.
특례법상 10가지 중대한 과실은 예상되는 출제 부분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➂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기본적인 도주사고의 정의와 종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상의 도주의 차이를 이해하고 도주사고에 있어 유형별 적용법조가 다르므로 각각의 정리가 필요하며 완전히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암기할 부분이 많은때에는 암기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